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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美차관 “北비핵화,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셔먼 美차관 “北비핵화,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입력 2015-01-30 00:12
업데이트 2015-01-3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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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이례적 강경 발언 쏟아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셔먼 차관은 한·미가 같은 정책을 추구한다면서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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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악수를 나눈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셔먼 차관은 이날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 갔다. 국무부의 고위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외교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질문을 받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셔먼 차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추가로 기자들과 만나 비보도가 아닌 보도를 전제로 1시간여에 걸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의 이 같은 이례적인 움직임은 앞서 지난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1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의 강경 분위기는 셔먼 차관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셔먼 차관은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가는 조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렇게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예시했다. 그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북한 붕괴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옹호 입장을 보였다. 북한 정권의 붕괴 근거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권이 열악하며 공포정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들며 이런 정권이 어떻게 오래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이다. 다만 북한 붕괴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한 것에 대해 셔먼 차관은 “한반도와 세계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셔먼 차관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계의 입장을 내비쳤다. 자칫 대북정책을 놓고 적전 분열 양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셔먼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이 분단을 끝내고 민주적 통제 아래 핵무기나 영토에 대한 위협 없이 한반도가 통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셔먼 차관의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선행적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미국이 한·미 간 엇박자가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입장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셔먼 차관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가정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여러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셔먼 차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과거사 문제에서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을 보여 봐야 소용없다는 논리다. 그는 “누구도 역사와 싸울 수는 없다”면서 “모두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고노 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는 중요하고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셔먼 차관의 대북 강경 발언을 고려할 때 북·미 간 별도의 물밑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미 간의 협상 역사를 보면 미국이 대북 강경메시지를 보낼 때는 서로 간에 물밑 접촉으로 무엇인가 협상 중인 경우가 많았다”며 “제네바합의 당시에도 양측이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소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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