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日 다자외교 평가·과제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정상 외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동북아시아 각국이 주판알을 굴리며 기존 관계의 전략적 변화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시키는 새판 짜기의 무대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제와 안보에서의 역내 패권 주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하는 ‘중국의 잔치’였다.





중국의 힘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말과 표정에서 드러났다.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해 공공연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밀월 관계를 드러냈다.

　한국과는 지난 30개월간 지루한 일진일퇴의 협상을 반복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을 APEC 무대에서 타결시켰다. 반면 2년 6개월 만에 정상회담에 나선 일본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냉대했다.

　한·중 FTA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고려된 측면이 컸다. 중국이 경제를 매개로 ‘한국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혹은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적 포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주변국에 통 크게 줄 건 주면서 역내 질서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이날 축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밝힌 건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FTAAP 실현을 위한 중국의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하며 중국의 체면을 세웠다.

　한국은 한·중 수교 22년 만에 FTA를 타결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게 됐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보다 격상된 현실을 확인한 APEC이었다.

　그러나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 등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비공개되는 등 논란의 불씨는 남겨 놓았다. 완전한 의미의 타결은 아니란 점에서 한·중 FTA의 대차대조표가 ‘흑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상회담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10일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선 것과 우리 정부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어젠다로 제시하며 3국 협력을 주도하는 위치를 점유한 건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일본은 2012년 5월 원자바오(溫家寶) 전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단초를 마련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양국 관계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대 원칙’ 합의를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양국 이견을 인정하는 유연성까지 보였다. 물론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중·일 간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대응 메커니즘 가동 논의는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과제도 분명해졌다.

　한국은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강화 속에서도 동맹인 미국과의 균형을 찾고 미·중 간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서는 비켜나가야 하는 전략적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는 이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지만, 20여분의 짦은 ‘약식 회담’만 가져 한국의 FTAAP 지지에 대해 미국이 불쾌감이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타결을 계기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에 대한 거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해 한·미 동맹의 원칙과 한반도 안보 기조를 분명히 제시하며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 관계의 정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북·미, 중·일 간 한국을 우회하며 전략적 돌파구를 시도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면서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는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중국의 FTAAP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미·중 간 치열한 각축전에서는 국익 중심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비공식적인 APEC 갈라 만찬 대화는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 내는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의를 위한 양국 간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양국 외교 채널 간의 해법 모색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