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 우려…대통령 치적쌓기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했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독도입도(入島) 지원센터 건립계획 백지화 사태와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 사태를 두고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데 이어, 이날도 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FTA는 양날의 칼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질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위험요소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찬반을 얘기할 수도, 졸속인지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FTA는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치고 있다”며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미 쌀 관세화를 WTO에 통보해 시장은 사실상 내년부터 완전 개방된다. 더군다나 제조업 분야의 시장 개방을 이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번 FTA가 정부의 기대만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도 “이처럼 중대한 협상을 국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특히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며, 소득주도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문 비대위원은 “해외자원외교로 인한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인데,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를 피하면 전정권의 책임이 현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