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조돈문·이병천·송원근·이창곤 엮음/후마니타스/768쪽/3만 5000원

2008년 4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가 몰려 있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뒤 천천히 읽었다.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저로부터 비롯된 특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과 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3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다. 이어서 삼성은 이건희·이재용 등 총수 일가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계좌 재산 사회 환원 등을 약속했다. ‘삼성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4조 5000억원 규모의 차명재산 실체가 확인되며 비판적 여론이 비등할 때였다. 2006년 2월 불법 대선자금 제공(삼성 엑스파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증여 등 문제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낸 이후 두 번째 대국민 사과였다.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이름을 바꿨으며, 차명계좌 사회 환원은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양면적이다. 외국에 나갔을 때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 주는 국가적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감정이 그 하나다. 실제 한국의 수출총액과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0% 안팎을 차지할 만큼 삼성그룹의 경제 비중은 막대하다. ‘삼성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노조 경영으로 상징되는 노동 탄압, 편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

부의 축적,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지배·경영권을 구축하려는 탐욕 등 세계 일류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 27명이 모여 만든 ‘삼성 종합보고서’다. 이들은 삼성의 지배구조, 노동인권 유린, 사회적 지배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기업의 실제 현황을 분석했다.

이 책을 기획하고 엮은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은 성공한 세계적 기업이라는 국민적 자존심을 상징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빛과 그늘 중 어두운 그늘을 걷어 내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 집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 책 출판의 기획 취지”라고 말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쓴 ‘법을 조롱하는 자’에서는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과 비정상적 경영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삼성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어느 재벌보다 강하고 광범위해서라고 짚는다. 전환사채를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삼성이 최초인 데다 삼성 앞에서 사법 정의 및 언론의 감시 능력이 무기력하다는 점도 꼽았다.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의 배경도 짚었다. 백주선 변호사는 삼성이 어떻게 법조를 지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왜곡하는지 분석하고,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삼성이 다양한 방법의 언론계 관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삼성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한국 사회 지배력에 반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2010~2011년 고용 창출 규모를 보면 국내에서는 1만 6000명에 그친 반면, 해외에서는 4만 7000명이었다. 삼성그룹의 실효 법인세율(회계상 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011~2012년 16.9%로 현대자동차그룹 19.6%, SK그룹 24.2%, LG그룹 23.2% 등 다른 대그룹에 비해 특혜 수준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2012년 삼성전자의 실효 법인세율은 16.1%로, 공제 감면액은 1조 8715억원에 달한다. 경쟁사인 미국 애플사의 3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꼬박 6개월이 지났다. 삼성은 조용히 지배구조 개편 및 안정적 경영 후계 구도 정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 후계 체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건희 회장은 죽어도 죽으면 안 된다’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적 자존심이라는 대접만큼 사회적 책임에서도 당당한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삼성 종합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