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의 오성택 연금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같이 논의하자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안행부가 추천한 전문가 3명,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추천한 인사 3명이 참석했다.

공투본 추천 인사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오 위원장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방향에 대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쪽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개혁)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만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린다면 노조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참여 여부는 공투본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신규·재직 공무원 별개 제도 적용 ▲수급자(은퇴자) 재정안정 기여 방안 ▲기여금 납부기한 상한(현재 33년) 연장 ▲적정 소득대체율(수령액) 수준 ▲소득심사 강화 등 개혁 쟁점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물었다.

공투본은 이들에 대해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오 위원장은 전했다.

공무원 노조는 대외적으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으로는 투쟁기금 모금 등 연금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법 노조인 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현재 모두 18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노총의 조진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투쟁기금 모금액이 8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3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에는 공노총 조합원과 그 가족 3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장은 “일부 고액 수령자 문제 등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혁 논의는 공무원을 참여시킨 가운데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행정부의 ‘일방 추진’을 비판했다.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는 전공노도 최근까지 70억원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 보고된 모금액은 70억원을 넘어섰고, 각 지부에서 목표금액을 달성했다고 한다”며 “전체적으로 100억원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노총과 전공노가 파악한 모금액을 합치면 180억원 규모다.

두 노조와 별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무원연금 투쟁 등에 쓸 목적으로 50억원을 모금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