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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日, 6자 차석급 ‘북핵 대화’ 모색

韓·美·中·日, 6자 차석급 ‘북핵 대화’ 모색

입력 2014-09-15 00:00
업데이트 2014-09-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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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美서 ‘동북아협력대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4개국이 오는 17~18일 미국 샌디에이고 라호야에서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개최해 한반도 정세와 북핵 대화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당국자와 미국 측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 중국 측 쉬부(徐步) 한반도사무 부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2년 중국 다롄에서 열린 NEACD에는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을 파견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이 민간 학자도 참여하는 반관반민(트랙 1.5) 성격이지만 6자회담국 차석대표급이 참석하는 만큼 북핵 대화 재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일명 ‘코리안 포뮬러’(한국의 북핵 구상)에 대한 미·중·일 협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해법 도출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시리아에서의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 구축 등 악화되는 중동 정세에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북핵 문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나 워싱턴 정가를 접촉해 봐도 북핵 문제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IS 사태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방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선거(11월 4일)에서 북핵 이슈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작고, 대북 전략적 인내 등 현상유지 국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위한 북·미 물밑 접촉의 모멘텀이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이 IS와의 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공습 등의 제한적인 ‘힘의 과시’는 대북 메시지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IS 사태로 미국의 대북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오르면서 미국의 IS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인도주의적 지원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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