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가혹행위 수뇌부에 보고 안돼” 잠정 결론… 보고 라인만 문책 가능성

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축소·은폐의 책임을 헌병 지휘라인 등 아랫선의 보고 누락으로 돌려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남는다.

관심의 초점은 당시 장관이던 김 실장이 가해자들의 엽기적 가혹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인지했는지 여부다.

군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감사관이 한민구 장관에게 감사결과를 중간보고하면서 현재까지 윤 일병 사건의 상세 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참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육군 일병이 선임병의 폭행에 의해 기도가 폐쇄돼 사망했다”는 내용만 담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1쪽 분량 서면보고만 받고 추가 보고가 없어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같은 날 오후 윤 일병이 당한 엽기 가혹행위의 상당 내용이 담긴 15쪽 분량의 28사단 수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추가 보고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을 기소한 5월 2일 장관이 기소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 전 육참총장에게도 군사령관의 지휘보고, 인사참모의 참모보고, 헌병·검찰의 수사기관 보고 등이 있지만 모두 상세 내용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 실장은 4월 11일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장관 주재 군 기강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5월 1일에는 육참총장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김 실장은 병영 인권 후퇴의 책임에서 원론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2011년 초 장관 취임 이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분하고 단순히 사고의 유무와 건수로 지휘관과 부대를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휘관의 관리 부담을 덜고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였지만 이로 인해 일선 부대가 인권 사고 예방과 보고에 다소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군인은 전투에만 신경쓰고 사건·사고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이를 통해 일선 지휘관들의 인권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