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권 대북 협의 연신 “OK”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대북 협의 등에 대해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연내 재개정 방침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기에 중간 보고서를 공표하는 것도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일 정부는 중간 보고서 공표를 올가을 임시국회 개회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조만간 도쿄에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협의에서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역할 분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을 일본 각료가 회담에서 미국 측에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를 부여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미군과 자위대가 긴밀히 협력해 빠짐없이 대응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정부가 법안 작성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헤이글 장관은 “대담하고 역사적인 결정이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4일 북한의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오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일부 해제와 관련해 “핵이나 미사일의 문제를 경시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납북 일본인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상이 진전돼 북핵·미사일 문제에서의 한·미·일 연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