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피해 신고받은 학교는 나 몰라라…인권위도 “학교서 해결을” 뒷짐

경기 지역 여고 교사들이 제자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신문 보도 5월 13일자 10면>

경찰 관계자는 13일 “문제가 된 고교 총동문회 관계자의 자택을 방문해 관련 진술을 받았으며 고발장을 받은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오는 대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교사와의 성관계’ 사실을 상담받은 A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사후 확인을 못 했다.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1일 뒤늦게 알아챈 총동문회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가 해당 교사 등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적절한 도움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지역 교육청이나 경찰서로 이첩하는 데 그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도 없고 인권위가 해결할 사항도 아니므로 학교를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안내하는 한편 “계속해서 (인권위)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 위원회 인권상담센터(국번 없이 1331번)를 통해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회신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들은 “인권위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데 화가 나서 장문의 비판성 글을 국민신문고 평가 항목란에 올렸다”고 밝혔다. 무성의한 태도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부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총동문회 측은 “도 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우리 진정서를 보고는 처리 기한을 몇 차례 연기하더니 지난 12일 난데없이 13일까지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우편물을 보내 왔다”면서 “공무원들이 못 받아내는 증빙 자료를 민간인이 어떻게 입수하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지역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도움 될 말을 듣지 못해 학교에 나가 보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