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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현주소] (상) 카르텔 덫에 걸린 문화재 수리

자회사·관계사 동원 입찰… 인위적 경쟁 환경 만들어 나눠먹기

입력 : ㅣ 수정 : 2014-04-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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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문화재청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대대적인 숭례문 복구 준공식을 열었다. 옥색 저고리 차림의 박 대통령은 “감격의 순간을 국민과 함께 맞게 돼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불과 5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숭례문의 ‘옷’이나 다름없는 단청이 떨어져 나갔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어 기와, 누각 기둥 등 곳곳이 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 여론은 활활 타올랐다. ‘원전 비리’에 빗댄 박 대통령의 일성과 함께 감사원과 경찰의 내사가 이어졌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경찰의 종합 수사 결과는 우리의 문화재 관리, 운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었다.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도편수 신응수(71) 대목장은 숭례문 복원 공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과 국민 기증목 상당수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 대목장을 비롯해 다수 문화재 시공업체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대형 시공업체 대표가 수리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문화재청 직원 등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업계 일각에선 문화재 수리·보수업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면허 대여’나 ‘떡값’은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수리업계 전반의 입찰 담합, 보조 사업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전용되는 행태 등 훨씬 더 심각한 비리가 여전히 덮여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문화재 수리·보수업계에선 ‘입찰 담합’이나 ‘자본적 보조 사업’ 과정의 예산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오히려 “8000만~1억원의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대다수 수리·보수업체들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형편”이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불만을 토로한다. ‘자본적 보조 사업’이란 사찰, 고택 등의 문화재 보유자가 주변 공사를 위해 20%의 예산을 갖추고 정부 보조를 신청하면 8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문화재청과 시·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련 공사 대다수가 조달청의 전자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마당에 어떻게 담합이 가능하냐는 항변도 만만찮다. 현재 조달청의 공개입찰은 업체의 시공 경험, 재무 상태(각각 10~15점), 공사 가격(70~80점) 등의 배점에 따라 이뤄진다. 배점이 큰 가격을 정하는 데는 난수표까지 동원된다. 하지만 앞선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건설업계의 수법은 문화재 수리·보수업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업계 일부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과 ‘자본적 보조 사업’ 수주야말로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꼬집는다.

‘입찰 담합’은 수리·보수업체가 다수의 자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특정 공사의 공개 입찰에 나서거나 입찰 전 지역·업체별로 미리 잠정적으로 공사를 배분한 뒤 입찰에 나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자회사는 부인, 자녀 명의로 된 별도의 회사이거나 아예 표면적으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회사인 경우가 많다. A업체가 B지역의 C문화재 수리·보수 공사에 참여할 경우 공개된 자회사와 비공개 관계사 등 5~10곳을 한꺼번에 동원해 인위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재 수리·보수업체들은 기술자, 기능인들의 촘촘한 인맥으로 엮이곤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쪽 업계만큼 ‘카르텔’이 두껍게 형성된 곳은 드물다”고 귀띔한다. 카르텔을 섣불리 깼다가는 지역 업계에서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 바꿔치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응수 대목장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강릉시 W목재 옆에 아들이 운영하는 S목재 회사를 따로 두고 있다. W목재는 숭례문 복원 공사에 사용된 목재를 전부 공급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W목재와 S목재는 문화재 보수입찰(목재 분야)에서 자주 경합했던 곳들”이라며 “사무실을 함께 쓰고 창고만 따로 운영해 사실상 신 대목장이 운영하는 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국비가 투입된 전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1081건에 2338억원(2월 기준)에 이른다. 이 중 국비 3억원 이상을 들인 사업은 175건, 1651억원 규모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찰, 고택의 수리·보수까지 합하면 연간 문화재 수리·보수 시장의 규모는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문화재 수리는 3곳의 대형 업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광화문 복원 사업의 시공 업체로 대표이사가 이번 경찰 조사에서 특경법(횡령), 뇌물공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J사와 지역 시·군 구획정리 사업에서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숭례문 시공 업체 M사, 역시 오랜 기간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해 온 W사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 입건된 J사의 K(76) 대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 지역 공연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K 대표는 이후 낙안읍성 민속마을 등 전남 지역 문화재 건축 사업을 통해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직접 먹고 자며 회사를 키울 만큼 열성을 보였고 오랜 세월 문화재 수리업계에 몸담으며 자연스럽게 문화재청 공무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그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법인자금 횡령, 뇌물공여, 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자본적 보조 사업’도 업계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20%의 자본을 갖춘 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떠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리·보수업체 상무나 이사가 브로커로 참여해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문화재 보유자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사업예산은 정부 보조금 8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리베이트 등으로 10~15%가 지출돼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4-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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