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번복 20개 고교 특별조사 결과 발표 안팎

‘항의 방문, 학교 앞 시위,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으름장, 조직적인 항의 전화….’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중 진보단체가 일선 학교에 행사했다는 ‘압력’의 내용이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 때문에 교과서 채택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앞 시위를 벌인 진보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사장 신상 털기’와 같은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해당 학교들이 결정을 번복하는 혼란 속에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1주일 전까지 20여곳이던 교학사 교재 선정 고교는 이날 현재 경기 파주 한민고와 경북 청송여고 등 2곳으로 줄었고, 이 학교들도 재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오히려 교육부가 교학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증폭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념 논쟁으로 규정한 직후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자 ‘외압 조사’를 핑계로 교육부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번복 과정만 조사했을 뿐 해당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하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교학사 교재 선정 당시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후보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학운위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 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는 최초 선정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번복한 과정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학교 내 외압은 학교 구성원들 간 의견이 다르거나 검정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파악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교학사 교과서 선정 번복 과정에서 교육부가 진보단체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 선정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외부 세력인 진보단체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와 같은 학교 구성원이 대자보를 붙이며 반발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실제 외압을 받은 학교가 몇 곳인지, 이 학교들이 진보단체에 대해 처벌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함구해 논란을 키웠다.

한편 일선 학교들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 일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던 검정심의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