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직원들이 상관의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공수사권 존폐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개혁안으로 과연 역대 정권 때마다 되풀이돼 온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을 영구히 불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스스로 어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듯 지금도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국정원 개혁안엔 이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개혁안에 담긴 지엽적 대책이나 국정원장의 다짐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가 확실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정보위 상설화나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이 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임하는 게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어제 국정원의 개혁안 보고를 시작으로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원 수술에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정원을 손본답시고 고유기능마저 위축시키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포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이석기 ‘RO사건’에서 보듯 용공세력의 기간시설 침투가 북의 대남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터에 이를 방어할 기능을 없애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북에 앞문을 열어주는 꼴이다. 여야는 앞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세계 3위로 평가되는 북의 사이버 전력 앞에서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사이버 해킹과 사이버 심리전은 현대전의 핵심 전술이다. 북의 해킹으로 2009년 이후 우리가 입은 피해액이 86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지만, 사이버 심리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피해는 산정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북이 웃을 개악(改惡)을 여야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