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허드슨硏 와이츠 연구원 “천안함·연평도 도발 후 향상” “한·미 방산 무역 불균형 심해”

한국이 2010년 이후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대북(對北) 선제타격 시나리오를 위한 군사적 대응능력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 미국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했다.

반면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군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한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보다는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며 “지금 한국은 반대로 병력을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과 같은 비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태세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가 ▲예산지출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전투기 도입 대수를 줄이거나 ▲2017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입찰이 무산된 이후 록히드 마틴이 여러 나라로부터 F35 전투기 수주를 받아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잉도 F15 전투기를 팔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 분야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며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편입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국의 방위산업 무역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의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