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지원 중단 결의안 무시… 개발원조, 인도적 목적 둔갑

스위스 정부가 의회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2008년 이후에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226만 프랑(약 264억 4000만원)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대북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은 의회에서 대북 지원 중단 결의안이 통과된 지 5년째인 지금도 북한 소재 사무실을 철수하지 않고 소속만 지역협력국에서 인도지원국으로 바꾼 채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2008년 북한이 국제사회를 외면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을 최우선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인도적 지원만 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SDC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대북 지원 현황 지표에 따르면 2013년 대북 지원 총예산은 720만 프랑에 달한다. 2012년 대북 지원 지출액은 666만 프랑, 2011년은 840만 프랑 규모였다.

특히 2012년에는 토지이용 개선 사업과 함께 북한 여러 지역의 물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사업도 시작했다. 정부는 물공급 개선 사업에 필요한 2014년 예산으로 이미 100만 프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의회 외교위원회는 이에 따라 외무부 소속인 SDC가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 문제를 차기 회의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의회의 결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발원조를 단지 인도적 지원이라고 이름만 바꿔 계속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SDC가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2010년 초 미슐린 칼미레이가 외무장관으로 있을 때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