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억제 전략’ 개념 및 양국 승인 배경·의미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서명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다.
두 나라가 이런 억제전략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 소형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개발은 한반도에 상당히 추가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핵우산’ 제공을 약속한 건 1978년 SCM에서다. 당시에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지만,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을 통해 핵을 포함한 WMD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한·미 간의 억제전략도 새로운 단계로 진일보한 셈이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다양한 억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2009년에는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전쟁 억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010년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설치·운용하는 데 합의했고, 2011~12년 북핵 위협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번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합의로 이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껏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미국의 핵우산 능력과 한·미의 재래식 대응전력, 우리의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군사적·비군사적 가용자원을 동원해 유사시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단을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헤이글 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잇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을 빚은 MD체제 참여 논란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MD를 구축하는 대신 정보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헤이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KAMD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MD와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국의 MD 참여 논란은 진행형으로 남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KAMD가 결국 MD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이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있는 대응능력을 지속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인 것 또한 MD 참여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10-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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