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처리후 하원에 돌려보낼 듯’핑퐁 게임’ 예상이달 말까지 합의 실패 땐 정부기관 일시 폐쇄 불가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당론에 따른 표결로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CR)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주 초 이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주도해 마련한 이 잠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원의원은 아무도 없다.

잠정 예산안이 내달 1일부터 연방 정부 기관이 문을 닫는 사태는 생기지 않게 12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은 모조리 들어내 버렸기 때문이다.

하원은 2개월반 기한의 9천860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지난 20일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스콧 리겔(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2011년 당시 오바마케어 관련 법 통과에 반대했던 마이크 매킨타이어(노스캐롤라이나), 짐 매드슨(유타) 하원의원이 공화당 편에 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인 상원은 내주 하원의 잠정 예산안을 완전히 뜯어고쳐 베이너 의장에게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삭제한 예산안은 이미 폐기 처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은 어차피 해야 할 불가피한 선택을 며칠 뒤로 미뤄놨을 뿐이다. 결국에는 제대로 된 예산안을 통과시킬지, 정부가 폐쇄되도록 내버려둘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6년 유력 대권 주자로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창해온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개정해 되돌려 보내면 하원은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 하원은 상원 법안을 다시 개정해 상원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

미국 의회가 열흘 이내에 잠정 예산안이라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셧다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원과 하원이 핑퐁 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예산안 처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및 오바마 대통령 간 예산 전쟁의 1라운드일 뿐이다.

미국 정치권은 내달 중순에는 16조7천억달러인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도 벌여야 한다.

이를 상향조정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