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판결 후” 신중론

새누리당이 5일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제명안 발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제명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으로 막대한 국고 낭비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며 당론 추진을 주장했다.

의원 30명의 서명으로 발의되는 이 의원의 제명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국회 윤리특위도 이 의원의 혐의가 짙어짐에 따라 오는 16일 계류 중인 자격심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와 당 차원의 징계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의 제명은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 제명안을 다루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조기 제명 주장에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 버튼을 눌러야 가결되기 때문에 153석의 새누리당만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을 제명해도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나온다”며 제명에 반대했다. 승계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18번이었던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북한방송·NK지식인연대·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이날 법무부에 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