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대장이 주한미군 첫 지휘…전력공백 없이 사실상 연합사 유지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연합사를 대체하는 가칭 ‘연합전구(戰區)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대장)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에 주둔 혹은 파견된 미군이 다른 나라 장성의 지휘를 받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두 나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수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미 행정부와 의회 내 논의가 충분치 않아 지난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일차적으로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두 나라의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2개의 분리된 군사협조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한 지휘체계의 전구사령부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합참과 주한 미군의 합의안대로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면 군사적 효율성을 담보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의 목적을 살릴 수 있게 된다. 또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의 역할이 모호해지면 안보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반대해 온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재의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 비율은 현재의 1.5대1(연합사 기준)에서 2대1로 바뀐다. 미군 참모진 수는 유지하고 한국군 참모는 늘어나게 된다. 사령부는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된다. 결과적으로 연합사의 이름과 장소만 달라질 뿐 연합전력에 누수가 생길 요인은 없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사령부의 경우 현재 육군과 해병대, 특수전만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던 것과 달리 2015년 12월 이후 전시 상황에는 해군도 한국 해군 작전사령관이 지휘를 맡게 된다. 유일하게 공군만 미 7공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남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