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입주기업 입출경 정상 승인…“정치·군사적 대상 제외” 풀이

북한의 군(軍) 통신선 단절에도 28일 우리 측 입주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북측 중앙개발지도총국 소속 협력부장이 우리 측 인원에게 통행 승인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출입계획서를 전달하고 북측이 승인을 통보하던 방식이었지만, 군 통신선이 막히면서 이날은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통행 업무를 처리했다. 북측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도 개성공단 입출경을 차단하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9년 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연합 연습에 반발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했으나 연습 종료 후에는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입출경 차단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측도 개성공단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주요 ‘달러 박스’로 북한 경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 3397명이다.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144 달러를 적용하면 연간 9000만 달러(약 100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이 멈추거나 남북 긴장의 여파로 폐쇄될 경우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피해가 크고,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라는 상징성마저 훼손되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