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카드’ 7년 지나 효력 불확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우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임성남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쏜다면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국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과 이틀째 협의를 마친 뒤 한국 특파원들에게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야 나중에 제재할 명분도 충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2005년 북한에 가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제재가 7년이 지난 지금도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서 “그때에 비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진 점 등이 7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BDA식 제재를 가해 북한 자금이 은닉돼 있는 중국 은행이 제재를 받을 경우 그것은 중국 경제를 흔들고 연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말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BDA식의 양자 제재는 일단 검토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린 듯한 분위기다. 실제 임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 중 금융제재를 다루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군축·비확산 특별보좌관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청을 받아 공산당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왕 부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총애했던 인물로 북·중 최고위층 간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왕 부장의 방미는 정당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현 국제 정세에 비춰 볼 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을 김정일의 사망 시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로켓이나 잔해가 육지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해 도쿄 시내 방위성 등 수도권과 오키나와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