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집값 하락 이어갈 듯… 재원 마련되면 임대주택 활성화

10·26보궐선거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계획의 전면 수정과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을 강조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외에는 향후 거래 부진과 시세 하락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박 시장 측에서도 서울지역 아파트의 최장 40년 재건축 연한 해제를 선별 검토하는 등 유연성을 내비치는 데다 내년 부동산시장이 박 시장의 정책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거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지나친 비관론이란 이견도 만만찮다.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사업 백지화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의 부동산정책은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주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개발방식인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현행 뉴타운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오세훈 전 시장보다 2만 가구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 보증센터를 설치하고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약속도 나왔다. 대신 한강르네상스사업이나 서해뱃길, 지천 운하사업 등 대형사업은 모두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전임 시장의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조정이 어렵게 되고, 상암DMC랜드마크 등 다른 개발사업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활성화와 거리가 먼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경기의 저점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했던 기존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먼저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뉴타운과 재건축·재개발, 한강르네상스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한 시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박 시장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 목적의 투자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팀장도 “한강르네상스 사업계획이 바뀌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전면 취소될 경우 가격 하락은 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여의도나 압구정 지역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승에 따른 민간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진행이 원래 지지부진했던 곳들”이라며 “고가주택 단지라 피해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수나 합정 지역 등은 소액투자자들이 많아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거시적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 폐지 등) 개발 호재는 경기가 좋을 때나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라 누가 시장이 됐든 큰 영향을 주진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타운사업 양극화 심화될 듯

뉴타운사업에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구에선 대폭 축소나 백지화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희소성을 띠게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구역 241곳 가운데 70곳은 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속도조절에 따른 거래 위축론도 힘을 받는다. 조 팀장은 “재건축 이주시기 조절 등은 오세훈 전 시장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추진이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임대주택 활성화 등 서민주거 안정책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서민주거 안정이란 정책에 누구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SH공사의 부채가 16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상한제나 지나친 분양가 규제 등은 부작용이 우려돼 시장동향을 잘 살펴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