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정의로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운영의 틀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대기업은 기업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 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집중휴가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또 “보편적 복지와 경제 정의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납품단가 조정신청 등 강력한 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중소기업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허위와 승자 독식의 작은 정부보다는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한국 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파벌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대통령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감사원 국회 배속 등 의회 권한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청 설립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 가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남북 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0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