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주민 통제강화 지시 CCTV 감시·경쟁적 검열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지시로 주민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증가와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관성 없는 검열과 지시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도 지난 2월 “주민들을 달래던 때는 지났으니 일탈행위는 무조건 법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부자가 직접 나서 체제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올 초 중동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공안기관과 중앙당은 ‘남한풍’, ‘황색바람’(자본주의 사조) 등 외부사조 유입을 김정은 후계구도의 위해요소로 지목한 바 있다. 이 같은 외부사조가 중국 접경지역이나 해외 파견 근로자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관들은 신의주, 양강도 혜산 등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가족들을 오지로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경경비대나 공안요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검열을 시행하고 ‘내부 간첩’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평북 삭주 등에는 탈북자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한편 철조망도 보강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검열기관들이 충성경쟁을 벌여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도에 새로 조직된 검열기관인 ‘폭풍군단’과 지난해 말 조직된 국가보위부 산하 검열조직 ‘1118상무’가 서로 경쟁하다가 마약사범 1명이 공개처형되고 주민 16명이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주민들이 무더기로 처벌받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검열조직들이 서로 경쟁하다 마찰을 빚으며 사법기관들 간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8-1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