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은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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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 연구분석… 정책수립 지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재정 정책 등을 조사·연구·분석해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1992년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이다. 2009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 공공기관 운영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조세연구본부·재정연구본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3대 축이다.

매월 재정포럼을 발간, 조세 및 재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세법과 재정 등에 대한 각종 연구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체납세액 징수의 민간위탁, 세무검증제 도입, 친환경적 자동차세 개편안 등의 용역을 진행했다.

원윤희 원장은 9대 원장으로 서울시립대 교수직을 휴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분야 정책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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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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