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메시지 없어… 前대통령에 北무례” 日 “북한, 이명박정권 흔들기 수단 이용”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8일(현지시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성과를 대체로 혹평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무례라는 비판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카터는 이번 방북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관계에 대한 위험할 정도의 순진한 몰이해를 드러냈다.”면서 “대북제재를 없애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카터의 입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도 “카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면서 “김 국방위원장이 전직 미국 대통령을 단지 메신저로 이용한 것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김 국방위원장이 카터를 맞이하지 않은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면서 “특히 카터가 서울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을 받고 차량을 돌려 되돌아가 메시지를 받은 방식은 김 국방위원장이 카터와 ‘거래’(give-and-take)를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카터 일행에 대한 북측의 극도로 낮은 예우는 북한이 이번 방문을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공항을 향해 이미 출발한 카터에게 전달된 김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라는 것도 의전 측면에서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명박 정권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한국의 4·2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둬 임기종반으로 가는 이명박 정권을 흔들고 북한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은 한국측이 신중한 자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북한이 식량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을 ‘대변자’로서 교묘하게 이용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