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정보공개 요구 거세 “자살부대에 책임전가” 비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상황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불만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일본의 재난 대응은 실수와 불운, 자포자기한 임시방편의 연속이었다.”며 일본 정부의 재난 대처가 새로운 악몽의 서막을 올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번 참사는 일본이 자랑해 온 능률적인 관료주의와 외부의 도움 없는 독자 노선이라는 오랜 가치에 의문을 품게 했다는 독설도 잊지 않았다.

로이터는 지난 11일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은 거짓말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당국은 쓰나미와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원전 네곳을 안전하게 폐쇄했다고 밝혔지만 몇 시간도 안 돼 ‘원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 피해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불신을 키웠다.

일명 ‘자살부대’로 불리는 일부 원전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미국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CS)의 원전 디자인 전문가인 에드 라이먼은 “원전 직원의 생사를 건 영웅적 행동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일본 정부의 계획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원전을 세운 장소도 도마에 올랐다. 2007년 일본 지진 당시 타격을 받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기술 전문가 마린 코스토프는 “일본은 강하고 안전하게만 지으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원전은 어디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 일본 환경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사태에서는 혼란을 방지하는 것만큼 위험성을 알려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소수에 그쳤던 정보 공개 요구가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정부 대변인조차 공공연히 거론하는 주제가 돼 버렸다.

18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원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이번 사고의 상황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간 나오토 총리 등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선 독자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국제기구도 독자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일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공헌하고 싶다.”고 말하긴 했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중국에선 방사성물질이 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피폭 치료 효과가 있는 요오드화칼륨이 포함된 소금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일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17일 “일본이 원전 상황에 대해 자체 평가와 예상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해 주길 희망한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시민들도 시위를 통해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17일 저녁 오후 7시 도쿄 시부야 거리에선 수백명이 모여 정부의 미온한 대응에 항의하며 간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강국진·정서린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