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덫에 걸린 오바마 정부 해부

민영화 덫에 걸린 오바마 정부 해부

입력 2010-10-02 00:00
업데이트 2010-10-02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쓰쓰미 미카 지음 문학수첩 펴냄

현재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된 학자금 대출이다. 학자금 대출기관인 ‘샐리 메이’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젊은이들은 곧 서브프라임 론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의 함정에 빠진다. 학생들은 6개월에 5000달러(약 600만원)씩, 연이자 3.5%에 빌리지만 3년째가 되면 대출금은 변동금리 통보와 함께 8% 고금리로 돌변한다. 이를 거부하면 전액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같은 학자금 대출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최종 승인한 대안은 학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Ⅱ’(쓰쓰미 미카 지음, 홍성민 옮김, 문학수첩 펴냄)는 이처럼 민영화의 덫에 걸린 오바마 정부를 낱낱이 해부한다. 2008년 경제파탄으로 인한 미국의 어두운 현실을 고발해 일본에서만 30만부 넘게 팔린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의 속편 격이다.

책은 학자금 대출 외에도 의료개혁과 연금, 교도소 비즈니스 등 네 가지 큰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현실을 진단한다. 이 쟁점들은 모두 오바마의 선거 공약에서 언급됐지만, 뿌리깊은 ‘코포라티즘’(정경유착)은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개혁의지를 공허한 외침으로 만들고 있다. 1만 30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10-02 17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