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초급장교인 중위와 소위 정원이 줄어든다. 지원율 급락으로 초급장교 선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인력 선발이 어려운 중·소위 정원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중·소령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에 따라 장교, 부사관, 병사의 총 정원을 2020년까지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특히 최근 초급 장교 선발이 어려워지자 중·소위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출산율 저하 등 선발문제 현실로

육군 관계자도 “중·소위 정원을 줄이는 방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추진되는 사안”이라면서 “충원이 어려운 중·소위를 줄여 상대적으로 중·소령 비율을 늘리고 줄어든 중·소위 직위는 중·상·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위 선발 인원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노력하던 시스템에서 소수 인력을 뽑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전문화된 중견간부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교 선발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에 따르면 학사장교 지원율은 2007년 2.5대1에서 2008년 1.2대1, 지난해 0.7대1로 곤두박질쳤다. 대학 재학 중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과 함께 임관하는 학군장교 지원율도 2007년 3.1대1에서 지난해 2.0대1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육군은 6900명의 소위를 충원하려고 했지만 계획인원의 90.4%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계획 대비 충원율이 98%에 달했지만 2008년 90%로 하락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학사장교 지원율 작년 0.7대1 ‘뚝’

이에 따라 육군 인사사령부는 최근 선발이 어려운 중·소위 직위를 줄이는 대신 중·상·원사 직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초임장교 소요를 69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다.

육군은 최근 발간한 2010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육군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2020년 이후 병력자원 감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토록 상비병력 규모를 정밀 재검토하고 단계별 감축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은 “정원 구조는 전문화된 핵심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견간부 비율 확대, 부사관 증원 등 병력구조 정예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소령 비율은 확대하고 인력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위 계급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