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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추락하는 일본’ 날개 없나

[뉴스&분석] ‘추락하는 일본’ 날개 없나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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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약화 禍 불러… 도요타사태로 절정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바닥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이어진 20년 가까운 저성장의 수렁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더욱 깊어졌고, 최근에는 도요타자동차 리콜 사태와 일본항공(JAL) 파산 등으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들이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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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안팎으로 첩첩산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약진에 ‘엔고’(엔화 강세)까지 겹쳐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극도로 위축됐다.

현재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가 꼽힌다.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모노즈쿠리’로 통하는 장인정신의 쇠퇴가 ‘명품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들면서 기업의 비용절감 압박이 심해졌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많이 늘고 핵심능력을 가진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산업현장에서 물러났다.”면서 “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후세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도한 미국시장 의존도와 신흥시장 공략의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본 경제가 2000년대 중반 들면서 과거 10년간의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나친 미국 의존도 때문에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거듭한 것도 일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높은 외환 보유고와 해외에 투자된 일본 자본의 U턴 현상이 그 원인이 됐다.

제조업 이후의 성장동력을 못 찾은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이나 영국 등이 제조업 성장에 한계를 보인 이후 금융이나 원천기술 개발, 전문서비스업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은 것과 달리 일본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적 경제위기(1997~1998년, 2008~2009년)는 모든 나라들에 금융개혁과 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일본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나 구조조정 등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을 게을리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를 마냥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일본의 산업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본이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엔화 가치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오면 수출 회복, 투자 증대, 고용 확대, 내수 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 직전의 일본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대표적 이유로 지목되는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그렇고 고령화로 산업적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 높은 수출 의존도에 따른 환율 변동 취약성도 유사하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고 고령화의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더 가파르다.”면서 “우리도 자칫 방심했다가는 일본보다 더 심한 위기 국면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정서린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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