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서울 내년예산 복지 9%·일자리 50%↑

입력 2009-11-11 12:00
수정 200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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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1조 2853억원 편성… 올해보다 1.2% 늘어나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상당액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분야에 쓰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자활·자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사업비(16조 698억원)의 24.6%인 4조 859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올해보다 3479억원(9.3%)이나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예산도 2배 증액된 3905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세수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금(98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서울시 부채는 총 4조 2071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총부채의 60.6%가 장기저리로 갚아 나가는 ‘건전 부채’인 데다 2011년부터는 차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2014년까지는 모든 일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조 4500억원, 특별회계 5조 8353억원 등 총 21조 285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회계간 전출·입금(2조 1819억원), 자치구(2조 9413억원)와 교육청(2조 4288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11조 9407억원이다.

내년에 시민 한 명이 부담하는 세금이 10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원가량 줄어듦에 따라 나머지는 차입금(9800억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또 내년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6조 698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전체의 24.6%인 4조 859억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났다.

이어 ▲환경보전 2조 973억원(12.6%) ▲도로·교통 1조 8332억원(11.0%) ▲주택·도시관리 9976억원(6.0%) ▲산업경제 5571억원(3.4%) ▲도시안전관리 4979억원(3.0%)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 지원에 1조 7824억원, 추모공원 건립 등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6703억원,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등 여성복지·보육환경 개선에 58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10대여성 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지원이 눈에 띄는데, 쉼터여성이나 갈곳 없는 10대 여성들의 자립 지원에 4억원이 투입된다.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119 안전센터 이전 및 재건축’에도 89억 7900만원이 지원된다.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사업과 피맛길 조성 등 도심 재창조 및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에 8094억원,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공원 관리에 1882억원이 책정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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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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