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2제]있는 병 고쳐 군대 가고 없는 병 만들어 빠지고

■있는 病 고쳐서…

해외영주권을 가졌거나 병력(病歷) 등으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 군복무하는 ‘자진입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영주권자 자진입영제 등 관련제도가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병역기피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 ‘해외 영주권병사 자진입영제도(자진입영제)’를 도입한 뒤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진입영제는 1년에 한번씩 해당국가를 방문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진입영한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 중에도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 38명이 자진입영을 신청했고 2006년 82명, 2008년 150명으로 신청자수가 꾸준히 늘었다. 올 8월 현재 117명의 영주권자가 입대지원서를 제출했다. 질병으로 공익근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질병을 치유해 자진입영하겠다고 밝힌 병사도 3년째 급증세다. 2007년 496명이었던 ‘치료 뒤 자진입영 신청자수’는 2008년 691명이고 올 8월 현재 721명이 입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2월 육군에 자진입영한 김재현(23·미국 영주권자) 일병은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인정해 준다.’는 정서가 있다.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고 일하기 위해 꼭 복무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신청한 인원은 63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224명은 현역으로 자원입대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대상자 가운데 3298명은 자원입대를 희망했으며 이들 중 2041명은 현역으로, 20명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특히 병역면제자 3298명 가운데 대다수인 3089명은 자비로 질병을 치료, 입영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환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없는 病 만들어…

습관성 어깨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24일 수사 대상자 203명 가운데 일부 혐의자의 병역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방 병무청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산서는 현재까지 203명 중 160여명을 소환조사해 이 중 70여명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0개 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재검을 통해 병역면제나 감면을 받은 1100명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환자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속된 브로커 윤모(31)씨와 통화한 12명 중 면제·공익판정을 받은 2명을 전날 조사한 데 이어 이날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다른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돈을 주고 입영을 연기한 97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관련 은행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건형 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