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병역비리 수법

병역비리 수법은 진화를 거듭해 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증거를 잡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병역을 기피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급기야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진단서를 이용한 ‘환자 바꿔치기’ 수법까지 나왔다.

2004년 9월 송승헌, 장혁 등 연예인과 조진호 등 프로야구 선수 136명은 신장병으로 위장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구속되거나 재입대했다. 이들은 개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과 피를 섞어 진단받은 결과를 제출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신장 내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이기 위해 커피가루를 물에 타서 검사를 받기 전에 마셨다.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을 때는 약물과 피를 섞은 액체를 요도에 주사로 주입해 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등의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뒤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000만~1억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본태성 고혈압’이 신종 수법으로 떠올랐다.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 등은 커피를 과다하게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줘 혈압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밝혀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각각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전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2월에는 프로축구 선수단 전북 현대 소속 정모 선수 등 92명이 어깨를 탈구시킨 뒤 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신체검사 4~5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멀쩡한 어깨를 수술하거나,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수술을 받는가 하면 2~3개월 동안 10㎏의 아령을 들고 어깨에 통증을 느낄 때까지 세게 내려치거나 동료가 어깨를 뒤에서 밟게 해 어깨를 탈구시킨 뒤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20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006년부터 예방시스템을 가동해 사구체신염, 어깨 탈구 등 17개 질환을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신종수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병역기피 수법을 가르쳐주며 회원을 모집하는 온라인 카페가 무더기로 생겨나면서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브로커들이 병역 회피 수법을 알려주고 돈을 건네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보통 한 가지 신종수법은 100명 안팎의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법이 탄로나면 또다시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오는 브로커들 때문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