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마침내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의 개최를 예고했다. 북한은 이미 6자회담 폐기를 선언했으므로 북·미 양자회담만을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6자회담의 전초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회담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안타깝게도 다수 전문가들은 비관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관적 전망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선 비관론의 배경에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북핵외교의 실패 사례가 있다. 1990년 초부터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을 통해 각각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년),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년), 9·19 6자 공동성명(2005년)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하고 말았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지금 북한 핵능력은 플루토늄 핵개발을 넘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로 확산되고 핵무기 보유 추정량도 과거 1∼2개에서 10개로 증가했다. 북한은 핵협상을 하면서도 한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의 변화와 붕괴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 붕괴를 기대하면서 상당기간 북핵문제를 방치해 적극적 북핵외교의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핵개발 시간마저 벌게 한 셈이다.

다음 최근 북한 대외정책에 있어 국내정치적 요인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최소한의 외교정책적 합리성마저 상실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탈냉전시대에 들어서면서 매우 심각한 경제·체제위기를 겪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에 이어 최근엔 어떤 공산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의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도발을 통해 위기를 조장해 국내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세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과거에도 북한의 핵도발이 빈번했지만 북·미대화와 북·미수교를 달성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농축핵개발, 핵무장권 등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그런 기대는 사라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가계세습 국면을 관리하기 위해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었다.

극도로 도발적인 언동을 일삼던 북한이 돌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제기했다. 북한과 모든 대화는 일단 환영하되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북·미대화의 재개를 계기로 북핵 협상환경과 비핵화 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능력이 월등히 증대했으며 추가적인 핵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북한 내 급변사태와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가능성마저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과적 북핵협상을 위해 ‘5자 협의’가 필요하다. 6자회담은 최선의 북핵 협상 틀임에도 불구하고 비효과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보상 수준과 집행을 두고 5자간 입장이 달라 그 틈을 북한이 이용하고 합의이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북정책 노선에 있어 5자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6자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솔루션을 북한에 적용할지에 대한 공감대도 희박하다. 5자가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장치가 있어야 북한에 대한 협상력과 합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