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소득세 신고 누락·다운계약서…

■주호영 특임 후보자

“6억 매입 은마아파트 1억3500만원에 신고 과표따른 신고” 해명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선량(選良)들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 출신인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대상이었다. 위장 전입, 소득세 고의 누락,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은 정무위원회에서 주 후보자를 대상으로 2003년 6억 5000만원에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구입하고 매매신고가를 1억 3500만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추궁했다. 배우자 재산이 2004년에 비해 올해 9억여원 정도 늘었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20대 초반의 장남과 차남이 1년 전에 비해 예금이 5000만원씩 늘어난 것은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에 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과표는 1억 3000만원으로 과표보다 높게 신고했다.”며 탈세 의도를 부인했다. 두 아들의 예금 증가와 관련해서는 “두 아들 명의로 펀드와 보험 등에 가입한 것과 아르바이트 급여, 친지가 준 용돈 등이 섞여 있어 분류해 내기 힘들다.”면서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한 돈이 아닌 만큼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면 전부 아내에게 갖다 줘 아내가 관리했다. 아내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번에야 알게 됐다.”고 비껴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20차례나 청문위원을 맡았던 주 후보자는 의원들이 다운계약서 등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비난을 피하지 않겠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 세무 당국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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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지역구 선거때 수천만원 후원금 받아… 최경환 지경 후보자 “대가성 없다” 일축

지식경제위에서 열린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고액 후원금, 종합소득세 고의 누락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이 사회적 이슈였을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 문서 검증반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외환은행을 심사한 모 회계법인의 부대표에게 320만원, 외환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던 모 은행 부행장에게 500만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9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직무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대학동창이고 친구 사이라서 후원해 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또 2005년 최 후보자 지역구의 시장·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6명에게 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놓고 “공천을 염두에 둔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당시 공천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공천권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2006, 2007년 배우자의 인적 공제가 제대로 안 됐고, 종합소득세에 임대소득을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의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검증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보호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동료의원이 입각했는데 인간적으로 축하해 주고,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는 확고한 판단이 설 때만 지적하는 게 맞다.”고 감쌌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