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0년째를 맞은 조기졸업제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생 발달 속도에 맞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2000년 조기졸업제를 도입했다. 이후 해마다 제도 활성화를 일선학교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거의 없다. 올 2월 서울 일반계 고교 조기졸업자 수는 30명에 불과하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반계고 조기졸업자 수는 2005년 2월 4명, 2006년 11명, 2007년 8명, 2008년 27명이었다. 같은 기간 특목고 조기졸업자의 20~40분의 1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조기졸업자를 배출한 올해도 서울시내 10개 고교 당 평균 1명 꼴에 지나지 않는다.

중학생은 2005년 2월 8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대상자가 없었다. 2007년 2월에는 10명, 2008년 7명, 올 2월 13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초등학생은 2003년 이후 수년 동안 대상자가 없다 2007년 2월 4명이 나왔다. 2008년 1명, 올 2월은 2명이다.

조기졸업자 수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이유는 ‘제도’만 있고 ‘실질’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학교장들은 학교자율화 조치로 조기졸업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 과정과 구분되는 조기졸업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강남의 한 사립고 교감은 “소수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 평가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다른 학교 교감도 “고교선택제 때문에 조기졸업제를 홍보하는 학교도 있지만 실제 내실있는 교육과정 마련은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