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4명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노사관계가 이들의 운명을 갈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평가단은 노사관계의 경우 임원 감축, 신입사원 초임 삭감, 기관 통폐합 등 정부 지침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21일 “올해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및 효율화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고 말했다.

평가점수 100점 중 노사관계 부문은 지난해 2점에서 올해 10점으로 5배로 늘었다. 그런 데다 실제 평가에서는 노사관계 부문의 비중이 더 컸다. 지난 19일 공공기관 평가 기자회견에서 평가단은 “기관장이 생산적인 산업 현장을 만들도록 노사관계를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 공기업 선진화 등 정부 지침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라면서 “노사관계 지표는 선진화·경영 효율화 부문 점수에서 1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관장들은 노사관계를 동일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노조가 있는 기관은 기관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노사 협의가 늦어져 평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신입사원 초임 삭감을 단행하지 못했다. 여기에다 노조 전임자 수가 많고 간부 인사 때 노조 동의를 얻거나 징계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을 참석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위원회 관계자는 “초임 삭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호봉 테이블이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어 노조와 협의가 늦어졌을 뿐 분명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억울해했다.

정부가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한 영화진흥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은 공공노조, 한국산재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으로 4곳 모두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업장이다.

오래된 기관일수록 단체협약상 노조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항목이 포함된 예가 많아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기관장은 “단체협약상 오래 전에 만들어진 몇 개 조항 때문에 노사 부문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면서 “노사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아닌, 일정 항목에 대해 무조건 감점을 주는 지표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평가단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10 0차례나 현장 노조를 찾은 도로공사사장을 노사관계 부문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 적발된 곳이 우수 사례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로 줄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은 “한국투자공사,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 손해만 봤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면서 “기관마다 규모와 질이 다 다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로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22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노사관계 부문 평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 법률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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