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강력 대응·南 핵주권론에 쐐기

한·미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에 입각해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주권이나 핵무장 대신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고, 전작권 전환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정대로 이행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넘어 핵주권이나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고, 전작권 전환도 예정보다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핵사이클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언급이 한·미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핵주권 대신 핵우산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한 것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만큼 또 다시 전환 연기를 거론한다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우산 보호 정책이 확고하다며 쐐기를 박았으며, 최근 핵보유론 논란에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한·미 갈등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핵주권이나 핵무장을 거론하면 이를 반대하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자극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 주변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를 협의하면 한·미간 한반도 안보 방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 한 소식통은 “지난 1978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핵우산 제공이 공동성명에 담긴 뒤 2006년 북한의 최초 핵실험 후 핵 확산억제력 제공으로 강화된 바 있다.”며 “핵우산 제공에 관해 한·미 정상간 문서화가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2년 이뤄져도 한·미 양국간 철저한 준비와 역할 분담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