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실 공공부문 전가 논란 주택公 선택참여로 효과 의문

정부가 30일 내놓은 미분양 투자펀드에 대한 공적기관의 신용보강 대책을 두고 ‘민간 부실을 공공부문에 떠넘긴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 등이 채권을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원금과 수익률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과,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펀드나 리츠를 대한주택공사가 사주도록 한 것이다. 미분양을 안고 있는 건설사가 불안하니 주택투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동원,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민간자금을 미분양에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민간기업의 투자 실패로 생긴 부실을 공공기관이 떠안는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공이 시가보다 싼 값이기는 하지만 1600억원어치의 미분양 주택을 ‘억지춘향격’으로 사주고 있는데 추가로 미분양 펀드 등의 아파트까지 떠안을 경우 자칫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들 신용보강 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택투자공사나 주공이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가령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펀드나 리츠라면 모르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펀드라면 손해가 뻔한데 주공이 참여할리 없기 때문이다. 주공이 참여를 꺼리면 자칫 펀드 구성이 무산될 수도 있다.

건설협회 한 임원은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주택은 굳이 펀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팔린다. 펀드나 리츠 대상주택은 지방 아파트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의 독려로 대한주택보증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을 펀드로 해서 생기는 자금은 전액 공사대금으로 써야 하는데 이를 일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 해당 건설사 부도시 주택보증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탁회사의 담보처분 신탁이나 주공 등을 통해 신용보강을 해줬지만 여전히 불신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김성곤 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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