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공무원이 26억 횡령

8급 공무원이 26억 횡령

입력 2009-02-18 00:00
수정 2009-02-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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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구청 공무원이 3년여 동안 장애인에게 지급될 지원금 26억여원을 몰래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공금횡령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원금 지급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금융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횡령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청 소속 안모(28·기능직 8급)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72차례에 걸쳐 장애수당 26억 4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양천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1300여명에게 지급될 수당을 시청에 신청하면서 월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 총액을 매월 조금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장애 수당은 현행 제도에서 구청 직원이 작성한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흔히 3만~20만원씩 지급된다. 이 직원이 총액을 시청에 청구하면 온라인 입금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으로 나눠진다. 양천구의 연간 장애인기금은 19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안씨는 장애인 수를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총액을 충분히 부풀릴 수 있었고, 이를 계장·과장 등 상급자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매월 수당을 받아야 할 등록장애인이 모두 차질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안씨의 범행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안씨는 횡령한 돈을 본인과 부인, 모친 등의 명의로 된 5개 은행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3년 동안 횡령한 26억원 중 10억원을 사용하고 통장에는 16억원이 남아 있었다. 특히 안씨는 10억원으로 중형급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고급옷을 사 입었다. 직원들이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 “아내가 얼마 전 로또복권 2등에 당첨됐다. 처갓집이 부자다.”는 말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지난 12일 안씨 등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된 16억원을 환수조치하고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안씨와 가족 소유의 부동산(아파트 33평형)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안씨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추가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안씨의 범행은 지난달 말 부산지역 2개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금 등 지급계좌에 대해 일제 감사를 지시하면서 밝혀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9-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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