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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부간 강간’ 유죄판결 남성 자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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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살이란 막다른 선택을 했다.피고인의 사망으로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는 없어졌지만 사회적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전망이다.

 ●두 차례 시도 끝에 목매 숨져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모(42·회사원)씨가 20일 오후 2시40분쯤 부산 남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주변에 사는 외조카 장모(23) 씨가 친지 집에 간 사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살하겠다고 미리 알린 뒤 자살을 시도했다. 장씨가 급히 돌아와 임씨가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장씨가 다시 도움을 청하려고 나간 틈을 타 문을 잠그고 다시 목을 맸다.


 돌아온 장씨는 결국 임씨가 부엌 입구 새시문에 전선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임씨는 법원 판결 사흘 뒤인 지난 19일,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억울해 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날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

 생전에 임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만난 부인(25)이 결혼 4개월만에 집을 나갔으며 1년 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을 때도 자신이 벌금 100만원을 내고 다시 데려왔는데 부인이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에 소극적이었으며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7월26일 퇴근 후 옷조차 받아주지 않자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보관 중이던 가스총을 들이대기는 했으나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임씨는 주장했었다.

 ●법정에선 항소 기각,그러나 사회적 논란 커질 듯

 항소심을 준비하던 임 씨가 갑자기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재판 결과에 언론의 관심이 예상보다 컸고, 자신의 신분이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경찰은 임 씨가 재판후 주위에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급한 성격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강간죄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임 씨가 목숨을 끊음에 따라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라 부산고법에서 항소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임 씨의 죽음을 계기로 부부간 강간 인정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인정하자는 쪽에서는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결혼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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