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네르바 사법처리 지나치다

입력 : ㅣ 수정 : 2009-01-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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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해 긴급체포한 박모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대를 마친 학력의 31살 무직자가 미국 리먼 브러더스 부도와 환율 급등을 예고했던 그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것이다. 또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바람직스러운지를 놓고 네티즌 등의 반응은 두 갈래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다.

우리는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일부 외신도 미네르바 체포 사실을 전하면서 표현 자유 억압을 우려하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지난 연말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그가 미네르바가 맞다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내놓은 경제전망들이 사실인지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네티즌을 언론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미 제기됐듯이, 미네르바 사법처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런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네르바 신드롬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빚어낸 사회현상이다. 박씨가 체포됐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제2의 미네르바는 계속 나올 것이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없애는 길은 미네르바 사법처리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현상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2009-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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