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및 휴일·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인 것 같다.이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점인 내년 7월 이전까지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복수노조 도입,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도 법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리해고 법제화가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31위로 바닥권이다.기업들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이유다.외국인들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격한 노동운동을 투자 기피 사유로 꼽는다.그런 의미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망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내년은 사상 유례없는 고용위기가 예상되고 있다.있는 일자리도 없어지는 판에 정리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전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이런 식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계 편중’‘반(反) 노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계의 ‘떼법’을 억압하려고만 했지 대화나 타협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더구나 노동계의 사활이 걸린 핵심 쟁점을 뜯어고치겠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노사정 타협만 들먹이고 있다.고통분담의 장에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재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