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돼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의 이번 독도 영유권 명기는 독도의 영토분쟁화 시도의 연장선상일 뿐 아니라 우파 세력을 달래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3년 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강경대응에 협상 단절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시도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이 참의원 문교과학위에서 “다음(2008년) 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써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밝힌 ‘한·일 신(新)독트린’에 발목이 잡혀 우왕좌왕했다. 노 대통령이 그해 3월23일 대일 비난·강경책을 담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정부와 상의 없이 발표하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야 했다.

같은 해 4월5일 일본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자, 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일 외교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참여정부에서 대일 외교에 참여했던 한 소식통은 “독도·교과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강경 대응 원칙만 있을 뿐 장기 대책은 없었다.”며 “개별 사안마다 대통령이 나서 여론을 달래기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도 막을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MB정부, 안이한 대응으로 뒤통수

지난 4월 서둘러 방일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일본의 독도 명기 발표로 2개월여 만에 무너졌다. 참여정부 때 냉각된 한·일 관계 복원에 급급한 나머지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양국간 신뢰가 형성됐다고 믿고 안일하게 대응, 다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2005년 이후 철저히 준비돼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추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가 10년마다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었다. 최근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어떤 때는 4년마다,11년,12년마다 고쳐진 것도 있어 10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관장회의 후 지난 5월 일본으로 돌아간 뒤 미리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자 내심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러다가 지난 5월18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추진에 대한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백방으로 뛰었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 정부는 6월부터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와 외교장관회담,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본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일본은 올해 말까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내년 4월까지 해설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학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된 만큼 고교 과정도 불가피하다.”며 우려했다. 그러나 우려만 있을 뿐, 대책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대일 외교 실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