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는 물론 소속·산하 기관까지 아우르는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19일 각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2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자체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중앙부처와 대부분 지자체 등은 눈치보기와 내부 반발 등으로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멘’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각급 행정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과(課) 이하 하부조직 개편작업은 ‘눈치작전’에 밀려 ‘제자리 걸음’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편작업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늦춰지면서 업무차질 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안부 소걸음, 다른 부처 게걸음

행안부는 당초 1차 개편작업 때 적용했던 ‘과의 최소인원 10명’ 기준을 ‘과당 평균인원 15명’으로 강화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지난달 초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지난 2일 전체 조직의 25%인 3개국·40개과를 줄인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새 조직체계에 맞춰 인사도 마무리했다.

지침이 내려간 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다른 부처의 조직개편은 지지부진하다. 이 중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은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슬그머니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개편을 아예 검토조차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은 권고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1차 개편으로 조직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2차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 중 중앙부처의 ‘손발’ 역할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대상 2차 개편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역시 개편작업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서 불호령이 떨어져야 움직이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퇴양난 지자체

행안부는 지난 1일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뒤 각 지자체에 20일까지 자체 개편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와 강원 등은 개편안조차 확정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강원도를 포함해 도내 18개 시·군 중 개편안을 확정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일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히려 조직개편이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인 조직개편은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700여명의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31개 시·군은 일괄 감축계획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110만명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24명으로 전국 평균 197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일반구(區)가 없는 남양주시, 올해 안에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성시 등도 조직개편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양주·시흥·광명·의왕시 등도 감축인력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노조, 지자체 조직개편의 변수

반면 개편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 등의 집단 반발에 직면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조직개편으로 남는 일반공무원들을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만 근무해온 소방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1개 수도사업소 중 3개를 통·폐합한 뒤 감축인력 432명의 절반 정도를 소방행정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279명이며, 이 중 소방행정직은 25%인 1374명이다. 소방행정직은 인사·경리 등 행정업무는 물론, 소방시설이나 위험물 등 소방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참 등에게 돌아가는 요직으로 간주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구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력 140명 중 17명, 경북도는 123명 중 33명, 전남도는 69명 중 23명을 각각 해당지역 소방본부로 배치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합의한 사안으로 안다.”면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도부 30여명은 19일 전남도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개편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과인력을 소방본부 등에 재배치할 경우 기존 소방인력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최근 2∼3년간 신규인력 충원을 최소화했던 부산, 행안부가 제시한 정원보다 재직 공무원이 적은 울산 등은 다소 여유있는 입장이다.

부처·지자체종합 장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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