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5·17 중·고등학교 휴교시위 및 등교거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진원지’를 찾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과정에서 경찰이 분당의 A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학교장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감 “집회참석 하지 않도록 교육” 주문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9일 야탑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시위와 관련, 관내 가장 큰 고등학교를 찾아 분위기를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안양과 안산·분당 등 도내 중·고교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1004’ ‘0000’으로 돼 있어 발신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감은 방문조사 뒤 긴급 회의를 열고 “우리 학교와 안양의 모 고등학교 등 경기도에 있는 5개 고등학교가 괴문자의 진원지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면서 “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이 민감한 질문을 해도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막는 등 강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교사는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냥 넘어갈 학교장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학교장 이하 교사들에게 경찰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5공 시대의 공안 정국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지금의 인원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수사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청들이 경찰청의 내사 방침에 따라 첩보를 입수해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광우병 괴담 적극 대응키로
한편 검찰은 최근 번지고 있는 ‘광우병 인터넷 괴담’ 등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임채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일선 청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활용,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형사1부와 첨단범죄수사부의 검사, 수사관으로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은 이미 전기통신기본법의 처벌조항을 살피며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 장형우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