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는 완화에 따른 효과보다는 각각 출자 확대와 금융안전망 위협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에 빠질 우려가 있어 당국은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새정부 기조와 상반된 논리 파장 예고
경제학회는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응용경제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공동으로 ‘경제선진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말 그대로 경제학계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세미나의 중심 주제는 실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성화와 건강한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출총제가 시행된 1987년부터 외환위기 직후까지 누구도 출총제가 투자 방해 요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들의 중복 과잉투자가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재벌 가족이 회사돈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출총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출총제를 폐지하면 투자 대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에 자금이 쏠리면서 오히려 설비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또 공기업 매각 시장에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어도 5대 재벌에 대해서는 출총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윤석헌 교수는 ‘한국 금융의 선진화 과제’ 논문에서 “현재의 금융감독 역량과 금융안전망 체계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시스템 위험 확대의 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시스템 위험이 늘기 때문에 위기 발생 때 금융권에서 자체 조달한 예보 기금만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윤 교수는 또 “국내 증권사들을 산업자본과 비산업자본 계열로 구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수익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이유가 기업활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업종다각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민영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산은 매각기금을 밑천 삼아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우리금융은 국민주나 연기금을 활용, 소유의 안정화와 분산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서울대 김인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금융중심’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라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는 경상수지의 어려움이 감지되면 토대와 상관없이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적정한 조합을 구해야 하고, 다만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노사 안정은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노사 담합구조여서 기업의 생산성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개별 노사갈등 불간섭과 당사자 해결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용자의 탈·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노조에만 법과 원칙을 요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