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3일 “각 부처가 요청한 올해 소요정원 배정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새 정부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요정원은 새로운 기능이나 업무가 추가될 것에 대비, 해당 부처가 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미리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의 규모이다. 행안부는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부처별 소요정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는 다음해 예산에도 반영된다. 이어 각 부처는 확정된 정원(자리)과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현원(인력)을 운용하게 된다.
지난해 말까지 각 부처가 행안부에 요구한 올해 소요정원은 36개 기관 8488명이다. 부처별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97만 4000여명에서 올해 말에는 98만 2000명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중 교원 3235명에 대해서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이미 증원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재검토 방침의 대상은 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3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소요정원 인건비 2100억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되는 소요정원 1인당 인건비는 평균 4000만원 정도다. 이는 기본급·수당·부대비용 등 연간 1인당 인건비의 50%(6개월분)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요정원이 당초 계획대로 늘어나지 않아 남는 인건비 예산은 불용 처리해야 한다.”면서 “또 국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일부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수를 모두 3427명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행안부가 내부승진 및 신규채용을 중단하라는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초과인원은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요정원 배정과 잉여인력 재배치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나갈 것”이라면서 “잉여인력을 소요정원을 늘려 보완할 경우 조직개편의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