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합헌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범여권은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특검이 진행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제의 위헌 결정이 자칫 부실 수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특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위헌 결정으로)수사가 어려워져 의혹이 묻히지 않도록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동행 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라면서 “특검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동행명령 위헌을 빌미로 이명박 당선인 측이 특검 수사를 피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검은 이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며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당선인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헌재의 판단을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위헌 결정으로)수사가 어려워져 의혹이 묻히지 않도록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동행 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라면서 “특검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동행명령 위헌을 빌미로 이명박 당선인 측이 특검 수사를 피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검은 이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김갑수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며 이를 환영한다.”면서 “이 당선인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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