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넌 노미니(non nominee)’란 골프 회원권이 등장했다고 한다. 보통의 골프 회원권은 회원 한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골퍼들에게 회원보다 비싼 일반 그린 피를 물리지만,‘회원이 지명되지 않은 회원권’이란 뜻의 넌 노미니 회원권은 골퍼 모두에게 회원 그린 피를 적용한다.

회원권은 12억원가량으로 일반 회원권보다 훨씬 비싸지만 그린 피는 일인당 6만원으로 일반인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런 신종 회원권이 등장한 이유는, 카드 접대비 한도 5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골프접대에는 한팀에 보통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두차례로 나눠서 결제하는 카드실명제 기피방법은 기업인들에게는 새삼스럽지 않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3·4분기의 법인카드 사용규모는 12조 141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카드 실명제가 도입된 뒤 3분기에 12조 9058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접대비를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뛰는 정책 위에서 시장은 날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언제나 시장을 뒤쫓기 마련인 듯하다.

얼마전 만난 공기업의 간부는 ‘넌 노미니’ 회원권을 사례로 들면서 “정부가 시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도 정부의 한계와 시장의 힘을 반영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는 사례가 어디 이뿐이랴.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분명 ‘시장의 반란’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값은 마치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강남불패가 아닌 대통령 불패의 신화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톤을 높여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을 들먹이면서 초강경의 대책을 내놓을 태세다.

부동산 값은 가진 자를 살찌우면서,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절절히 느끼게 한다. 이런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값을 잡아야 한다는 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런던·뉴욕 등에서도 부동산 값이 최근 몇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다는 사실에 행여 정부 당국자들은 귀막고 있지는 않는가.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무리한 대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루 평균 30억달러의 거래규모를 가진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서 일평균 1조 5000억달러의 거래량을 가진 국제 외환시장과 싸우면 거꾸로 당하게 마련이어서 외환당국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3불 정책’에 정책의 수요자인 대학들은 반기를 들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 총장마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모양새는 시장 반란의 극치다.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대학의 요구대로 시장논리에 따라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 교육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따를지는 미지수다. 일산과 분당에서 시행되던 고교입시제가 몇년전에 사라지고 평준화됐다는 사실은 시장논리가 철저하게 반영된 사례다. 정부는 3불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고교평준화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충돌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과 유착해서도 안되지만 시장논리에 역행해서도 안 된다. 개혁적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이상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성공한다는 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교훈이다.

박정현 정치부 차장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