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과 관련, 이전까지 일본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이 강경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 가짜 유골사건으로 대북 여론이 나빠지자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강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엊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서도 일본이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까 우려스럽다.

북핵 문제가 풀리려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당근이든, 제재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제재론을 채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이 성급한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에 주력한 뒤에 중국까지 포함하는 제재방안을 2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고위급 협의결과는 기대에 못미친다. 기존의 원칙론을 되풀이하지 말고 북한이 회담테이블에 앉았을 때 줄 수 있는 구체적 보상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 ‘무조건 복귀’를 촉구하며 단독제재론 가능성까지 내비친 점은 유감스럽다. 일본은 북한과의 교역·송금, 선박운항을 금지하는 경제제재법을 검토 중이다. 총련계 기업인들은 벌써 내부제재가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일본 단독의 제재는 북한을 어설프게 자극해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단독의 경제제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은 미국측도 일본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일본이 대북 강경론에 계속 앞장선다면 군비 증강, 핵무장 추구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받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앞으로 협의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대북 체제보장 방안이나 중유공급 재개 등 실질적 보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유인책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 보고, 북한이 그래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관련 당사국이 일제히 제재에 착수하는 수순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